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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10] 초대합니다~
2007-09-10 3,722




















모.시.는.말.씀

지금 우리 사회는 국가적 차원에서부터 생활세계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분쟁과 이해 대립이 끊이지 않는 '갈등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마주하고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인지는 우리의 큰 숙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서울YMCA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분쟁 현안을 법정의 형식을 빌어 해결하고자하는 '시민법정'을 개최합니다. 이 시민법정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에 관한 우리 사회 첨예한 논쟁을 두고, 재판장과 양측 변호인단·시민배심원·증인 및 참고인 등이 참여하는 재판과정을 통해 시민배심원의 평결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관용과 이해의 시민사회. 우리 이웃의 상식과 지혜에 바탕을 두고 내리는 이 법정의 공론적 평결 과정은 분쟁의 당사자와 우리 모두가 존중과 수용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평화적인 갈등해결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를 세우고 강화하는 이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민법정 재판장 한기찬변호사, 시민법정 준비위원장 성민섭변호사




사건개요
한 해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 청년 600여명이 감옥행
헌법상 인권침해와 국방질서 교란의 첨예한 대립, 끝나지 않는 논쟁
개인 신념의 자유인가, 군 기피 수단으로의 악용인가.
시민배심원이 결정한다!!

재판장: 한기찬 변호사
피고인: 임재성 (실제 당사자)
검사: 이헌, 임영화 (현직 변호사) vs 변호인: 박형상, 유남영 (현직 변호사)
법정지기: 박은아, 박종진, 양정화, 이슬, 지대현, 이지선, 임다들, 장동헌, 장혜진, 정민정, 최성진



방.청.안.내

일시. 2007년 9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서울YMCA 2층 강당 (지하철 1호선 종각역 3번출구)

방청. 시민 누구나
방청신청. 사전전화 / 홈페이지 / 현장 신청
* 현장신청의 경우는 법정 개정 30분전까지 오셔야하며 선착순입니다.
* 방청입장은 법정 개정 10분전까지입니다.
문의. 서울YMCA 시민중계실 / 725-1400 / 방청신청바로가기




행.사.안.내

사전행사 (1:00~2:00) 배심원 최종확정, 위촉 및 선서, 시민법정 안내
1부. 재판 (2:00~4:00) 양측 청구취지 소개 및 변론, 증인심문, 최후변론
2부. 평의 (4:00~4:40) 시민배심원단 토론
3부. 평결 (4:40~5:00) 배심원단의 평결을 재판장이 주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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