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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20] 제2회 시민법정 개최 보도의뢰
2007-09-20 3,127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범죄’인가, ‘권리’인가

서울YMCA, 실제분쟁사건을 법정 형식으로 공론화해 결론을 도출하는 시민법정 개최
개인 신념의 자유와 군기피수단 악용 주장이 충돌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에 대해
9/20(목) 시민법정에서 시민배심원 평결 도출해 사회적 권고, 공공갈등해결의 대안모델마련


■ 제 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범죄’인가 ‘권리’인가
한 해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 청년 600여명이 감옥행
헌법상 인권침해와 국방질서 교란의 첨예한 대립, 끝나지 않는 논쟁
개인 신념의 자유인가, 군 기피 수단으로의 악용인가.
시민배심원이 결정한다!!

■ 일 시 : 2007년 9월 2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서울YMCA 2층 강당 (종로)

■ 사 건 번 호: 제2007Y-1
■ 재 판 부 : YMCA시민법정 / ■ 재 판 장 : 한기찬 변호사
■ 피 고 인 : 임재성 (실제 당사자)
■ 검 사 : 이 헌, 임영화 변호사
■ 변 호 인 : 박형상, 유남영 변호사
■ 증 인 : 김혜준 실장 (자유주의연대 정책실)
정진우 목사 (서울제일교회 담임목사)
정창인 박사 (前 재향군인회 연구위원)
한인섭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

■ 배 심 원 : 강인철 외 건전한 상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 100여명
(배심원단으로는 이중 11명이 당일 변호인 면접/제척을 통해 최종 선정)

■ 순 서 : 사전행사. (1:00~2:00) 배심원 최종확정, 위촉 및 선서
1부. 재판 (2:00~4:00) 양측 청구취지 소개 및 변론, 증인심문, 최후변론
2부. 평의 (4:00~4:40) 시민배심원단 토론
3부. 평결 (4:40~5:00) 배심원단의 평결을 재판장이 주문, 판결


오랜 기간 국방, 사법, 인권 논쟁의 충돌이 진행 중인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시민이 판결을 내리는 시민법정이 개최된다. 국방부는 18일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제 허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정부입법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골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소수 인권보호를 조정한 강도 높은 대체복무제 도입인데, 이에 대해 사회 반대 여론과 정당 입장의 간극이 커, 결국 입법을 앞두고 향후 국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사법적 발단은 1961년 대법원 유죄판결로부터 시작됐으나 그 이전부터 비사법적 처벌은 지속돼 지금까지 70년간 1만여명이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아왔다. 그러나 처벌수위와 관계없이 거부자는 계속 증가해, 현재 한해 약 600여명의 청년들이 실형을 선고받는데 이중 대다수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 반대단체들은 양심적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도는 특정종교에 편의를 주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국가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2004년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이며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사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편 대법원 역시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을 통해 대체복무제 필요성은 인정했으며, 2005년 유엔인권위원회와 한국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로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은 각 주체별 첨예한 주장 지속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치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분쟁사안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이 갈등은 상호 주장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이해와 교섭으로서 해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한 토론과 공론과정을 거쳐 제3의 중립적인 영역에서 판단이 형성되고 이것이 양 당사자들에게 수용된다면 마찬가지로 평화로운 갈등해결이 가능하다. 시민법정은 이런 후자의 과정을 법정형식으로 구성해 갈등 쟁점에 대해 해결점을 만들어내는 민간의 시범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각 대학과 정부에서 진행했던 모의/참여재판과 이 시민법정의 가장 큰 차이는 “실제 사건을 가지고, 실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실제 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현장”이라는 점이다. 이 법정에는 시나리오가 없으며 예정된 결론도 없다. 사회명망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건강한 상식을 가진 시민과 이웃들이 직접 최고 의사결정자가 되는 현장이다.

법정을 이끌어가는 여러 역할, 그 중 재판관과 변호인단은 현직 변호사가 맡고 서울지역 각 대학 법학과 재학생들이 준비를 도왔으며, 증인은 해당사건의 핵심쟁점을 말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섭외되었다. 의사결정의 주체인 시민배심원단은 7월말~8월초까지 소정의 모집과 응모, 교육을 거쳐 선정된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이며, 성별과 연령, 학력 및 소득, 직업군을 감안하되, 해당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시민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법정 한 회의 배심원 11명은 재판당일 현장에서 결정된다. 이 법정은 구술변론을 원칙으로 배심원과 참관인의 이해와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증인심문, 동영상, 인터뷰, 사진, PPT 자료가 제공될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고, 실제 유사 재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방과 인권이 충돌하는 본 분쟁은 시민법정에서 모두 공론화되고 여러 쟁점의 판단이 요구될 것이다. 오랫동안 분쟁이 지속돼 온 본 갈등사안에 대해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을 복역한 당사자인 임재성씨가 피고로 나서며 현직 변호사로 구성된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피고인과 증인을 신문해 배심원 이해를 도울 것이다. 이날 배심원 평결은 2007년 현 시점의 보편적 시민을 대표하는 여론으로서의 사회적 권고이며, 이 사안을 둘러싼 지난한 찬반논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현재 시각을 대변한다. 시민법정은 9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YMCA 강당에서 개최된다.

2007년 9월 20일
서울YMCA 시민법정 사무국
문의. 김희경 팀장 (72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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