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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21] 제2회 시민법정 결과
2007-09-21 3,44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범죄’인가, ‘권리’인가
병역 거부한 임재성 피고인에 대해 배심원 7:4 유죄평결
 부가적으로 대체복무제에 대해 다수(7:4)의견으로 도입 권고


서울YMCA, 실제분쟁사건을 법정 형식으로 공론화해 결론을 도출하는 시민법정
개인 신념의 자유와 군기피수단 악용 주장이 충돌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에 대해 11인의 시민배심원 유죄 평결 도출, 대체복무 도입필요성 사회적 권고



YMCA 시민법정 한기찬 재판장은 2007년 9월 20일 오후 6시 서울YMCA(종로2가) 2층 시민법정에서 임재성 피고인의 양심의 의한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유죄,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이 결론은 4시간에 걸친 피고인 신문, 반대신문, 증인 신문과 반대신문, 배심원의 평의절차를 거쳐, 11인의 시민배심원이 최종 평결한 7:4 유죄결론에 따른 것이었다. 이날 시민법정에서는 ‘평화주의에 입각한 양심에 따른 선택’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임재성 피고인에 대한 검찰(이헌 변호사, 임영화 변호사) 측의 피고인 신문과 변호인(유남영 변호사, 박형상 변호사)측의 반대신문의 치열한 논박이 있었으며, 검찰측 증인(정창인 박사, 김혜준 실장)과 변호인측 증인(정진우 목사, 한인섭교수)에 대한 신문과 반대신문이 전개되었다.

검찰측은 변론과 논고를 통해, △소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 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률이 있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며, △국가나 사회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양심에 의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실정법에 의한 규율이 불가피하다는 점, △형평성이나 국가 안보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이미 헌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이며 △헌법적 가치에 있어서도 병역의 의무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점, △대체 복무제를 논의한다하더라도 제반 사회적 조건이 미성숙하므로 시기상조라는 점 등을 들어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호소하였다. 한편, 변호인측은 변론과 최후진술의 통해, △매년 7-800명의 젊은이들이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점,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한국의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 △최근 국방부도 대체 복무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 △소수자의 양심에 의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나아가 헌법은 병역의 의무가 아닌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무죄 취지의 평결을 한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대체 복무제도의 신설을 통해 병역 의무에 상응하는 사회 복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호소하였다.

정창인 증인은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는 행위로 드러난 이상 실정법의 규율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사회공동체가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이고, 대체복무의 허용 역시 사회공동체의 형평성을 깨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점을 역설하였고, 김혜준 증인 역시 형량의 조절은 가능할 수 있으나 병역거부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 대체 복무 도입 역시 시기상조라는 점을 역설하였다.

정진우 증인은 기독교 신앙에서 평화주의는 오랜 전통이 있으며 개인의 신앙과 신념에 의한 선택은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존중되어야 그 사회가 성숙할 수 있다는 점, 대체 복무제의 도입은 특정 소수 종교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숙과 이익을 가져오는 선택이라는 점을 역설하였고, 한인섭 증인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수감은 타인에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행위에 대한 징벌로서 적절치 않다는 점, 병역거부에 의해 수형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셈으로 전과자로 되지 않도록 하는 대체 입법이 시급하다는 점 등을 역설하였다.

이후 진지한 평의와 평결을 통해 배심원들은 7:4로 유죄 평결하였으며 동시에 7:4로 대체 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서울YMCA 시민법정위원회(위원정 성민섭 변호사)는 이날의 배심원 평결이 심각한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사안에 대해 실정법 상 불가피하게 유죄이며 동시에 조속히 대체복무 입법을 통해 이 갈등을 사회적으로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고심과 숙고에 의한 의미있는 결론이라고 받아들였다.

■ 제 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범죄’인가 ‘권리’인가
한 해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 청년 600여명이 감옥행 헌법상 인권침해와 국방질서 교란의 첨예한 대립, 끝나지 않는 논쟁 개인 신념의 자유인가, 군 기피 수단으로의 악용인가. 시민배심원이 결정한다!!

■ 일 시 : 2007년 9월 2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서울YMCA 2층 강당 (종로)

■ 사 건 번 호: 제2007Y-1
■ 재 판 부 : YMCA시민법정 / ■ 재 판 장 : 한기찬 변호사
■ 피 고 인 : 임재성 (실제 당사자)
■ 검 사 : 이 헌, 임영화 변호사
■ 변 호 인 : 박형상, 유남영 변호사
■ 증 인 : 김혜준 실장 (자유주의연대 정책실) 정진우 목사 (서울제일교회 담임목사) 정창인 박사 (前 재향군인회 연구위원) 한인섭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

■ 배 심 원 : 강인철 외 건전한 상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 100여명
(배심원단으로는 이중 11명이 당일 변호인 면접/제척을 통해 최종 선정)

■ 순 서 : 사전행사. (1:00~2:00) 배심원 최종확정, 위촉 및 선서
1부. 재판 (2:00~4:00) 양측 청구취지 소개 및 변론, 증인심문, 최후변론
2부. 평의 (4:00~4:40) 시민배심원단 토론
3부. 평결 (4:40~5:00) 배심원단의 평결을 재판장이 주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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