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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회 YMCA 시민법정 11/5(수) 오후 2시 개최
2008-12-04 3,892
   [081105]시민법정_개최보도의뢰.hwp (38.5K) [524] DATE : 2008-12-04 16:00:18
󰡐광고중단운동, 불법적인 업무방해인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가󰡑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시민배심원이 결정한다


■ 제 목 : ‘신문사에 대한 광고 중단운동, 불법적인 업무방해인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가’
■ 일 시 : 2008년 11월 5일(수) 오후 2시
■ 장 소 : 서울YMCA 2층 강당 (종로)
■ 사 건 번 호 : 제2008Y-1
■ 재 판 부 : YMCA시민법정
■ 재 판 장 : 한기찬 변호사
■ 피 고 인 : 나개설, 이운영, 노예약, 안섭어
■ 검 사 : 임영화 변호사, 문재완 교수
■ 변 호 인 : 박형상 변호사 , 박주민 변호사
■ 증 인 :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변희재 (실크로드CEO협회 회장)
■ 배 심 원 : 건전한 상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시민 100여명 (배심원단으로는 이중 11명이 당일 변호인 면접 /제척을 통해 최종 선정)
■ 순 서 : 사전행사. (1:00~2:00)배심원 최종확정, 위촉 및 선서
1부. 재판 (2:00~4:00) 양측 청구취지 소개 및 변론, 증인심문, 최후변론
2부. 평의 (4:00~4:40) 시민배심원단 토론
3부. 평결 (4:40~5:00) 배심원단의 평결을 재판장이 주문, 판결

촛불 시위 기간 중 네티즌들의 특정 신문사 광고 중단운동 관련, ‘광고중단운동’이 기업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인지, 정당한 소비자운동인지 여부에 대한 시민법정이 개최된다.

금번 제3회 YMCA 시민법정은 현재 검찰에 의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16명의 네티즌 등 피고인을 놓고, 이 중 대표적인 유형 4명 피고인들의 실제 사건을 시민법정에 올려, 시민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4명의 피고인(가명) 들의 혐의사실은 각각 아래와 같다. 나개설 /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광고 중단운동 독려 및 리스트 게재 등 이운영 / 위 카페의 운영자, 공고중단운동 광고주 리스트 게재, 실제 전화 행위 노예약 / 광고주 여행사의 여행 상품 다수 예약 후 취소 반복 행위 등 안섭어 / 광고주 기업 홈페이지를 마비 혹은 다운시킬 목적으로 프로그램 가동 행위 등 금번 시민법정 역시, 4명의 현직 법률전문가가 각각 검찰 및 변호인의 역할을 맡아 치열한 증거제시 및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한기찬 변호사가 재판장을 맡아 시민법정을 주재하게 된다.

“실제 사건을 가지고, 평범한 시민들이 상식과 양식에 입각해 판결을 내리는 현장”인 시민법정은 시나리오도 없으며 예정된 결론도 없다. 사회명망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건강한 상식을 가진 시민과 이웃들이 직접 최고 의사결정자가 되는 현장이다. 의사결정의 주체인 시민배심원단은 10월초에서 중순까지 모집과 교육을 거친 만18세 이상 시민이며, 성별과 연령, 학력 및 소득, 직업군을 감안하되, 해당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시민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법정 한 회의 최종 배심원 11명은 재판당일 현장에서 결정된다. 이 법정은 구술변론을 원칙으로 배심원과 참관인의 이해와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증인심문, 동영상, 인터뷰, 사진, PPT 자료가 제공될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고, 지금 실재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본 사건을 다루는 이번 시민법정은, 금번 사건이 시민과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 소비자 운동의 가능한 범위 등에 대해 시민의 상식과 이해가 어떠한 지를 가늠케 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날 배심원 평결은 2008년 현 시점의 보편적 시민을 대표하는 여론으로서의 사회적 권고이며, 이 사안을 둘러싼 지난한 찬반논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현재 시각을 대변한다.

시민법정은 11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YMCA 강당에서 개최된다.

2008년 11월 4일(화) 서울YMCA 시민법정 사무국 문의. 추선희, 한석현 (72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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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21] 제2회 시민법정 결과 09-21 3416
[081105] 제3회 시민법정 결과 12-04 4295
15 [보도자료] 제3회 YMCA 시민법정 11/5(수) 오후 2시 개최 12-04 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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