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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05] 제3회 시민법정 결과
2008-12-04 4,290
   [081106]시민법정_개최결과_보도의뢰.hwp (38.5K) [536] DATE : 2008-12-04 16:02:41

광고중단운동, 불법적인 업무방해인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가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시민배심원의 평결 엇갈려


서울YMCA 시민법정의 시민배심원단은 2008년 11월 5일 오후2사에 열린 제3회 시민법정에서 촛불 시위 기간 중 네티즌들의 특정 신문사 광고 중단운동을 벌인 피고인 4명에 대해 각기 다른 평결을 내렸다.

금번 시민법정은 현재 검찰에 의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16명의 네티즌 등 피고인 중 대표적 유형의 4명 피고인을 놓고, 검찰 (임영화 변호사, 문재완 교수) 측과 변호인 (박형상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측의 치열한 법리와 증거제시 등 공방이 있었으며, 검찰측 증인(변희재 인터넷 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과 변호인측 증인(이준희 인터넷 기자협회장)에 대한 신문과 반대신문, 검찰의 논고와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진행되었다.

각 피고인별 평결 내용을 살펴보면,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로 광고 중단운동 독려 및 리스트 게재 등을 한 나개설(가명)씨의 경우 유죄 7명, 무죄 4명으로 유죄의견이 다수였고, 위 카페의 운영자로 광고중단운동 광고주 리스트 게재, 실제 전화 행위 등을 한 이운영(가명)씨 역시 유죄 7명, 무죄 4명으로 유죄의견이 다수였다. 그리고, 광고주 여행사의 여행 상품 다수 예약 후 취소 반복 행위 등을 한 노예약(가명)씨의 경우 유죄 3명 무죄 8명으로 무죄 평결, 광고주 기업 홈페이지를 마비 혹은 다운시킬 목적으로 프로그램 가동 행위 등을 한 안섭어(가명)씨의 경우 유죄 6명, 무죄 5명의 팽팽한 평결 결과를 나타냈다.

금번 시민법정의 평결을 담당한 시민배심원은 총 11명으로 전체 100 여명의 시민배심원 중 인구비례에 의해 17명의 배심원을 선정하였고, 검찰(임영화 변호사, 문재완교수) 측과 변호인(박형상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측에 의해 각 3명씩 총 6명이 제척되어 최종적으로 11명의 시민배심원이 평결에 임하였고 성민섭 시민법정위원장(변호사)이 평의를 주재하였다.

“실제 사건을 가지고, 평범한 시민들이 상식과 양식에 입각해 판결을 내리는 현장”인 시민법정은 예정된 결론 없이 진행되었고,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시민법정 현장의 논고와 변론에 충실하여 평결에 임하였다.

금번 사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고 불매운동의 형사사건에 대해, 그리고 시민과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 운동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과 이해를 묻고자 하였다. 시민배심원 평의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되, 2/3 이상의 절대 다수 의견에 대해 유무죄를 선고하고자 하였으며, 금번 평의의 결과는 3건이 절대 다수인 2/3에 미치지 못해 재판장(한기찬 변호사)이 배심원 평결의 결과를 그대로 밝히는 것으로 재판을 마무리하였다.

< 재3회 서울YMCA 시민법정 평결 결과 >

■ 제 목 : ‘신문사에 대한 광고 중단운동, 불법적인 업무방해인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가’
■ 일 시 : 2008년 11월 5일(수) 오후 2시
■ 장 소 : 서울YMCA 2층 강당 (종로)
■ 사 건 번 호 : 제2008Y-1
■ 재 판 부 : YMCA시민법정
■ 운영위원장 : 성민섭 변호사
■ 재 판 장 : 한기찬 변호사
■ 검 사 : 임영화 변호사, 문재완 교수
■ 변 호 인 : 박형상 변호사 , 박주민 변호사

◆ 평결 결과
1. 피고인 나개설(가명),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광고중단운동 독려 및 리스트 게재 등 : 유죄 7명, 무죄 4명
2. 피고인 이운영(가명),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 운영자, 광고중단운동 광고주 리스트 게재, 실제 전화 행위 등 : 유죄 7명, 무죄 4명
3. 피고인 노예약(가명), 광고주 여행사의 여행 상품 다수 예약 후 취소 반복행위 등 : 무죄 (유죄 3명, 무죄 8명)
4. 피고인 안섭어(가명), 광고주 기업 홈페이지를 마비 혹은 다운시킬 목적 으로 프로그램 가동 행위 등 : 유죄 6명, 무죄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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