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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20] 시민법정 개최 보도의뢰
2006-11-20 1,866
난지대중골프장인가? 노을시민공원인가? 시민배심원이 결정한다

YMCA, 실제분쟁사건을 법정 형식으로 공론화해 결론을 도출하는 시민법정 개최
대중골프장 정식개장과 시민공원으로의 전환 주장이 충돌하는 서울시 난지골프장 사건두고
11/23(목) 시민법정에서 시민배심원 평결 도출해 사회적 권고, 공공갈등해결의 대안모델마련


■ 제 목 : 난지대중골프장인가? 노을시민공원인가?
오랜 논란 끝에 쓰레기매립장 위에 완공한 난지골프장
그러나 만 2년이 경과하도록 개장을 못하고 있는 속사정은?
대중골프장 정식개장인가, 시민공원으로의 전환인가.
시민배심원이 결정한다!!

■ 일 시 : 2006년 11월 23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서울YMCA 2층 강당 (종로)

■ 사 건 번 호: 제2006Y-1
■ 재 판 부 : YMCA시민법정 / ■ 재 판 장 : 한기찬 변호사
■ 신청당사자 : 박골프 / 대리인. 문윤수, 이한무 변호사
■ 반대당사자 : 오공원 / 대리인. 김대일, 김영모 변호사
■ 피 고 : 서울특별시
■ 순 서 : 사전행사. (1:00~2:00) 배심원 최종확정, 위촉 및 선서
1부. 재판 (2:00~4:00) 양측 청구취지 소개 및 변론, 증인심문, 최후변론
2부. 평의 (4:00~4:40) 시민배심원단 토론
3부. 평결 (4:40~5:00) 배심원단의 평결을 재판장이 주문, 판결



수년간 대중골프장 정식개장과 시민공원으로의 전환주장이 충돌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며 문제해결이 안 되고 있는 서울지역 분쟁사건에 대해 시민이 판결을 내리는 시민법정이 개최된다.

2000년 서울시의 밀레니엄 공원 계획 일환으로 추진되어 2004년 공사가 완료된 난지골프장은 현재 만 2년째, 정식개장이 미뤄지고 있다. 이 골프장은 당초 서울시가 쓰레기매립지였던 난지도 일대를 복원하면서 공원 내 체육시설의 일환으로 다양한 계층의 토지이용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기획되었으나 그간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환경단체와의 갈등, △골프장 관리/운영권을 두고 다툰 체육진흥공단과의 법적공방, △골프장 백지화와 공원전환을 골자로 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 등이 혼재됨으로 인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서울지역의 대표적 분쟁사안이다.

△환경단체들은 공공의 부지에 특정이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골프장건설이 부당하다며 2001년 민․관 논의기구인 녹색시민위원회를 상당수 탈퇴한 후 지금까지 꾸준히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협약서와 조례에 근거 공단과 서울시가 운영관리권을 두고 벌인 법적소송은 현재 2심까지 공단이 승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현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후보 시절 인터뷰와 비공식적 발언 등을 통해 공원전환 의사를 밝히고는 있으나, 정작 골프장 정식개장이든, 공원화 전환이든, 서울시의 공식적인 정책계획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난지도 골프장 공원전환은 골프장 조성비용과 누적적자 등의 배상비용, 협약서 상 최장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공단이 반대하고 있어 다른 법적소송 가능성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골프장 정식 개장 역시 환경단체의 반대와 시민여론, 시장의 공약 무효화 부담 문제 등으로 쉽지 않다. 이로서 이 난지골프장은 이후 대법원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분쟁이 종식될 사안이 아니며, 운영권과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로 분쟁이 더욱 장기화 될 조짐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이 갈등은 상호 주장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이해와 교섭으로서 해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한 토론과 공론과정을 거쳐 제3의 중립적인 영역에서 판단이 형성되고 이것이 양 당사자들에게 수용된다면 마찬가지로 평화로운 갈등해결이 가능하다. 시민법정은 이런 후자의 과정을 법정형식으로 구성해 갈등 쟁점에 대해 해결점을 만들어내는 민간의 시범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각 대학과 정부에서 진행했던 모의/참여재판과 이 시민법정의 가장 큰 차이는 “실제 사건을 가지고, 실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실제 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현장”이라는 점이다. 이 법정에는 시나리오가 없으며 예정된 결론도 없다. 사회명망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건강한 상식을 가진 시민과 이웃들이 직접 최고 의사결정자가 되는 현장이다.

법정을 이끌어가는 여러 역할, 그 중 재판관과 변호인단은 현직 변호사가 맡고 서울지역 각 대학 법학과 재학생들이 준비를 도왔으며, 증인은 해당사건의 핵심쟁점을 말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섭외되었다. 의사결정의 주체인 시민배심원단은 10월말~11월초까지 소정의 모집과 응모, 교육을 거쳐 선정된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이며, 성별과 연령, 학력 및 소득, 직업군을 감안하되, 해당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시민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법정 한 회의 배심원 11명은 재판당일 현장에서 결정된다. 이 법정은 구술변론을 원칙으로 배심원과 참관인의 이해와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증인심문, 동영상, 인터뷰, 사진, PPT 자료가 제공될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고, 실제 법원소송도 계류 중이며, 정부정책과 시민가치가 충돌하는 본 분쟁은 시민법정에서 모두 공론화되고 여러 쟁점의 판단이 요구될 것이다. 오랫동안 분쟁이 지속돼 온 본 갈등사안에 대해 ‘대중골프장 정식개장을 주장하는 박골프씨’와 ‘시민공원전환을 주장하는 오공원씨’가 양측의 신청/반대 당사자로서 나설 것이며, 양측의 피고는 모두 서울시다. 시민배심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본 시민법정은 11월 23일 목요일 오후2시부터 서울YMCA 강당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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