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정의 의제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쟁과 갈등의 당사자가 2개의 주체로 명확할 것
▪ 분쟁의 내용이 선/악의 구도로 정답이 나눠지지 않을 것
▪ 실제 현장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되
▪ 분쟁지속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낭비와 혼란을 조속히 끝낼 필요성이 있어야 함
▪ 결론도출에 시일을 다투는 긴박함이 적어야 하며
▪ 지역, 시민사회 다수의 관심과 이해, 이익이 결부된 사안으로
▪ 갈등상황의 이해가 쉽고 분명해야 함
▪ 법정의 결론이 시민 의식조사/설문조사 수준으로 한정되거나
▪ 찬반투표 혹은 이벤트 성 토론프로그램으로 그치지 않아야 하며
▪ 시민법정의 결론이 사회적 반향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이어야 함
시민법정의 의제로서 양측의 논리적 다툼을 통한 시민의 공론적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현안을 올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